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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공정성과 국경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C-12(캐나다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가 지난 3월 26일 왕실 재가를 받아 공식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규 이민 경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망명 신청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신청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4가지 핵심 분야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해야"… 난민 신청 자격 요건의 엄격한 제한

새로운 법률에 따라 난민 신청 자격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이후 캐나다에 처음 입국한 사람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망명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은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되지 않습니다. 또한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의 입국항 사이(불법 경로)를 통해 입국한 뒤 14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정규 이민 경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망명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급증하는 신청 건수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대화된 망명 절차… 비활성 사례 제거 및 추방 절차 가속화

망명 신청의 접수와 처리 방식도 개선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복 질문을 없애는 한편, 모든 항목이 완비된 신청서만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결정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특히 신청자가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신청은 즉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소송 취하 당일에 추방 명령이 즉시 발효되도록 하여 자발적 출국 절차를 가속화하고, 시스템 내에 쌓여있는 비활성 사례들을 신속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망명 제도가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정보 공유 및 정부 권한 강화… 공익 우선 원칙 적용

이번 법안을 통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연방 및 주 정부 기관과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 데이터를 시민권 처리에 활용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 영향 평가(PIA)를 통해 신청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중 보건, 국가 안보, 혹은 대규모 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대규모 이민 서류를 일괄 취소하거나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내각의 권고와 총독의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등 엄격한 투명성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새로운 이민 및 망명 조치 시행으로 인해 향후 신청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됩니다. 캐나다 입국을 계획하거나 체류 중인 분들은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시어 신분 유지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