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 발표

재외동포청은 2026년을 동포정책 전반을 재정비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동포 DB 구축, 동포 영사 확충, 복수국적 허용 연령 조정 등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우편·전자투표 도입 검토

- OECD 38개국 중 28개국이 이미 우편투표 시행

- 블록체인·ARS 본인확인 등 첨단기술 활용

-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도입 추진

재외선거 접근성 개선

-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 순회 투표소 도입

- 투표 시간·기간 확대

-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간소화 추진

2. 동포 정책 기반 강화

동포 DB 구축

- 재외국민 등록제 실효성 강화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등록 편의 개선

- 외국 국적 동포 대상 ‘재외동포 인증제’ 검토

- 확보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동포DB 구축

동포 영사 확충

- 재외공관 내 동포 전담 영사 확대 배치

- 동포 민원·갈등 조정 기능 강화

3.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 통합형 세계한인대회 신설 및 정례화

- 한인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사·협력체계 확대

4. 귀환 동포 지원 및 정책 일원화

-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포용적 귀환 동포 정책 추진

- 부처별로 분산된 동포 관련 기능을 동포청 중심으로 일원화

5. 복수국적 허용 연령 조정

- 현재 만 65세 → 우선 만 50세로 하향 추진

- 제도 효과 평가 후 40대 이하 확대도 검토

- 병역·건강보험 등 관련 제도와의 충돌 최소화 방안 마련 예정